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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국가인권위 기구 축소,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대체복무제 폐지, 사형제 실행 언급 등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들을 논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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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연대,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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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도 인권국가인가 아닌가는 인권옹호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테러 등으로 가늠되기도 합니다. 실제 많은 독재국가에서 인권옹호활동가들은 구속되고 실종됩니다. 한국정부도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가슴 아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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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논평]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 지난 25일 새벽 침탈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청소년 ‘보호’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국가권력이 나서서 청소년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 하지만 청소년들은 순순히 ‘입 닥치지’ 않고 지금도 거대한 교육청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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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6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학교, 정책, 청소년, 질문, 권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142호)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강제 실시 청구에 이은 싸움들

... 나 ‘푸제온 약값인하, 즉각 공급’을 요구했다. 로슈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약값을 올리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전 세계의 에이즈환자와 활동가들에게 건강할 ’권리‘를 구매력에 따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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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2009-03-0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기술, 에이즈환자, 개발, 권리, 미국, 정부, 감염인, 건강, 건강보험공단, 발전,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차별, 회사, HIV, 질문, 활동가, 제도, 무시, 무기, 러시아,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42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3)] 권리를 지킬 권리(끝)

인권을 되찾는 불꽃의 순간을 만들자

... 바로 ‘권리를 지킬 권리’이다. 괘씸죄 처벌에 도덕적 비난까지 위 사건은 실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던 사건이었다. 이 학생은 교사의 체벌을 제지하기 위해 매를 붙잡은 뒤 교무실에 끌려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를 해야 했고 교장실에까지 불려갔다고 한다. 그 후 그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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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9-03-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인권, 학교, 체벌, 경찰, 학생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저항권, 구제절차, 바이러스, 성추행, 이야기, 동료, 부모, 교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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