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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26일 재판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사상전향을 강요한 재판장은 사상재판을 중단하고 법정진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27일 오후 2시 속개되는 재판에 맞추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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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 개정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박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의 인권유린 문제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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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토) 오후 2시 곳 : 종로 5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주최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02-3676-580863)) ◇국가보안법 반대 시민캠페인 때 : 10월 24일(일) 오후 3시 곳 : 서울 탑골공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담당 김정회 02-741-5363) ◇’99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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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 정권을 보호하기보단 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관리업체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꼴이 됐다. 참여연대의 이수효 간사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은 대표기구를 통해 관리비 횡령, 시설하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주민들은 법적 권한이 없어 관리비를 내고도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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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 관을 포함해 8명 전원이 찾아와 사과를 하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이태호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해놓고서 국정감사에서 무성의하게 또는 고의로 위증한 서울지검장 이성수를 고발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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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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