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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 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인 목격자로서의 증언조차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기며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한 행위이다. <사진 : 감금되어 있는 학생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4. 주민에 대한 언어폭력 23일 바드리 농성장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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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5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마을, 인권위, 송전탑, 이야기, 집, 법, 감시, 여성, 인권, 인권교육, 병원, 활동가, 경찰관, 나이, 사생활, 사생활침해, 성희롱, 언론, 영장, 이동권, 파견, 경찰폭력, 할머니, 사찰, 건강, 질문,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상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일본은 주민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동네 개발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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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그래서 불균형으로 치닫는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 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정보와 지식이 산업적 형태로 생산되는 현장의 노동과정과 대중 소비과정(이용 및 생산참여)의 연관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엮어내야 한다. 초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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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인권, 불법, 자본, 노동자, 노조, 파업,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3호)

  [디온의 인권이야기] 뚜리가 운다

  빈마을 살이(1)

  ... 었다. 견뎌라,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견딤이다. 굳이 따지자면 뚜리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인도주의적 처사로 볼 수 있을까. 그가 ‘아기’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 상태의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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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디온 2009-12-16

  인권키워드

  집, 가족, 마을, 질문, 이야기, 권리, 의존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 헌법 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선언은 하위 규범인 집시법에 의해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 집시법은 법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점점 더 악화일로에 처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면을 쓰고 집회 장소에 들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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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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