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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수위로 봤을 때 소통이나 알권리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지난 정부는 알권리와 소통의 측면에서 낙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한 알권리 정책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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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대통령, 플랫폼, 민주주의, 무기, 공약, 미국, 법,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미군기지확장 사업의 위법성의 법적근거 2.재협상은 가능하다 3.민중소환 낭독 4.우리의 권리 선언 *경기도청 규탄집회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16시 30분, 경기도경 앞 순서: 1.3월 이후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경기민중연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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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청와대, 국방부, 마을, 기본권, 한미FTA, 경찰,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7, 93다9163)라고 판시했고, 김기재 박사는 자신의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관의 적법하고 타당한 그리고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이행한 상황에서 직무상의 총기사용은 최대한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하지만 김기재 박사가 각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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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알림>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04년 10월 10일(일)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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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이라 불리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5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체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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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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