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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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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전모와 가해자 등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문사위는 87년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에서 사망한 노철승 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헌병대 수사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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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운동, 탄압,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 를 전달받은 바는 있지만 그렇게는(기사의 내용대로) 결정이 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역시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쪽(민정수석실)에서는 (사면이) 잘 될거라는 생각하고 있다”며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화가족운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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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870호)

  통신에서 꽃피는 동포사랑운동

  ‘북한동포돕기 999운동’에 동참 호소

  ... 지 제작 활동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통신공간에 통신인 공동모금활동 홍보와 정치인 포럼이나 청와대 게시판, 신문사 게시판, 플라자 및 토론실에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의견을 부지런히 펼칠 것을 건의했다. 이미 희망터․진보통신단체 연대 등은 통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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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운동, 정치, 청와대, 평화, 연대

• 인권하루소식 (663호)

  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

  20년 농민운동에 헌신, “계획은 있다”

  ... 시위를 해산하는데 경비대장은 치외법권 지역을 침입한 이유로 직위해제 당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농민들은 전원이 풀려나 대전까지 호위를 받으며 내려왔다고 한다. 이 싸움은 농민운동사에 남을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데 이를 계기로 농민투쟁은 생존권의 경제싸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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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조직, 마을,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안기부, 지역, 휴식, 청와대, 건강, 치료, 병원, 탄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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