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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곳들은 주로 국가권력기구들이다. 그런데 집시법 11조는 절대적 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으로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 우리가 주로 항의해야 할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기구들을 집회로부터 성역화 해왔다. 이런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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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한마디로 경찰은 인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인권 과목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기준을 개정 검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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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부,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최고 행정기관인 청와대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건강 정책을 집행하였고, 그것의 결과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주사제와 처방,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왔던 병원의 영리와 이익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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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권리, 차별, 국가, 정책, 체제, 민주주의, 배제,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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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 리스트에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들과 총리,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들어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총리는 거짓 해명에 이어 돈을 받았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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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인권, 권리,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시대,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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