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방공포 기지들 주변에서 발목지뢰 1290발이 유실돼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법원,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안민청 유죄 선고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종박 씨를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아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교도관들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교도관, 재정신청취하서 허위작성 출소 뒤 각계를 찾아다니던 윤 씨의 노력 끝에 이 사안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폭력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뇌물사건 등을 영장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법원에 전달키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9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법원,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