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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민주노총과 같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연맹에 의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한 노동연맹(원칙적으로 한국노총)과 그 가입자와 일부 독립적인 사무직 연맹이 가입 노조를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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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동식 판사)은 권영길(55)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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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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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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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파업,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6호)

  삼성, 노조설립 저지 안간힘

  민노총, 부당해고 철회 등 촉구

  4월 30일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89년 노조결성을 주도하고 삼성중공업 창원1공장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재용(38) 씨를 부당해고 시킨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삼성측에 전근대적인 무노조정책을 포기하고 이재용 씨의 해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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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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