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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지난 8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작품 <모내기>를 그린 이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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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3호)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

  ... 으로써 저항·실험 정신을 갖는 것에 기본 취지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푸른영상에 대한 재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상영제와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첫 상영제에선 <상계동올림픽> <백색인> 및 이성강 씨가 제작한 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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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검열, 재판, 불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614호)

  홍콩정부 항의서한 답변

  박무영 씨사건 공정재판 약속

  ... 가 때문이 아니라 공공질서 문란과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콩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단체에 따르면 폭행죄가 추가되어 3월27일 별도 재판을 받은 Lenun Ki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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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재판, 연합, 경찰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들은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95년 8월15일까지의 수감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감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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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밝히고 있다. 30개의 조항에는 법률 앞에서의 평등, 임의적인 체포로부터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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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교육, 사상,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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