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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징벌과 계구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TF팀에는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 등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안은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당히 후퇴된 안이었다. 우선, 징벌 규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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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1호)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유랑단 '평화바람' 올해 마지막 공연…파병반대 요구 뜨거워

  ... 아 죽어가는 비참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일어나고 있다"며 전쟁을 반대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는 길에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파병반대 병역거부자인 강철민 씨에 대한 지지와 그의 무죄석방을 탄원하는 서명과 모금 활동도 진행되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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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평화, 전쟁, 이라크, 정부, 감염, 국회, 생명

•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기 하나 보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파병반대나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하시는 분들 보며 남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청송에서부터 사회보호법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 유사 법률인 구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의 존재까지 알게 됐다는 그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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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출신,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다. 스토커의 행위만큼이나 공포스럽고 괴로운 건 주위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남자의 순정을 안 받아주면 벌 받는다", "반드시 사랑을 쟁취하십시오" 따위의, 폭력을 낭만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들 말이다. (조이여울 님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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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학교, 매체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켓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든 채 국회를 향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인권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하게 법안통과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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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촛불, 불법, 집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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