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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6호)

  <현장스케치>"우리의 작은 연대를 기억해줘요"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 염원 모아 화요캠페인 시작

  ... 겨냥하는 사격을 연습하며 실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 장소 주변에는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자리한 채 영상촬영으로 집회참가자를 감시했다.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평화란 가야할 길이지만 멀고 먼 길처럼 느껴진다. 집회참가자의 머리 위로 부서지는 봄 햇살은 역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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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학살, 연대, 집회, 연습, 가자지구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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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수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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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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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했던 영민 씨도 12일 구속됐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거부 사유 소견서를 병무청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유엔 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정부가 국내에서는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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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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