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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ㅂㅎ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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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IS 재판계류자들은 “승리한 재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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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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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낳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되었습니다. 정당들이 서로 다투며, 국회와 정부가 권한을 다투며, 헌법재판소로, 법원으로 결정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제 맘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부당한 탄압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다가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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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다. 270조의2를 신설하여 허용 요건을 제시하였다고는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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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여성, 상담, 정부, 권리, 건강권, 낙태죄, 안전, 국가, 법,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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