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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또 한 번,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위원장 인선이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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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5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평화를 지키려 하는데 평화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 의 책임자를 찾아야 하고 또 그 위, 또 그 위를 찾아야만 한다. 부당하고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 결국 일을 만들었다. 강정포구 남방파제에서 종교행사를 하던 중에 해경이 무리하게 평화운동가를 저지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가 7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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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4-25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구럼비, 공권력, 이야기, 강정, 남용, 저항, 병원, 활동가, 제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왔음에도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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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한하는 판례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형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소수의견(재판관 5인)은, 단순파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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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을 알리고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국제사회는 원조 배분에서의 부패나 남용을 보고하기 위한 국내 콜센터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지역사회, 시민사회, 약소자, 역시 지진의 영향을 받은 농촌 인구 및 여성을 포함하여 아이티 사회의 전 범위에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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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발전, 평화, 여성, 차별, 국제, 난민,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욕구, 미국, 연대,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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