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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왔음에도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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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한하는 판례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형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소수의견(재판관 5인)은, 단순파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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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을 알리고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국제사회는 원조 배분에서의 부패나 남용을 보고하기 위한 국내 콜센터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지역사회, 시민사회, 약소자, 역시 지진의 영향을 받은 농촌 인구 및 여성을 포함하여 아이티 사회의 전 범위에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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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발전, 평화, 여성, 차별, 국제, 난민,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욕구, 미국, 연대,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나 여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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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펼쳐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법률이 설계하고 있는 ‘차별시정’의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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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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