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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부와의 교통권을 전면 차단하지 않고, 징벌실의 열악한 환경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계구를 남용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상임위원은 "하나의 진정사건으로 교정시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 들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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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또한 위원들은 국가보안법 사건 중 90%가 7조 위반 사건임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가 “현 정부 들어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보안법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은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한국국민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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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벌 공대위는 이어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교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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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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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록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법률로 사람들은 무한정 구금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조건에서 신문받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부정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낳은 형태를 취하고 여러 이름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위한 속임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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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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