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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일> 유엔 수해조사단, 북한 이재민 50만명 발생, 6-70명 익사, 곡식 30만t 손실됐다고 발표/정부, 노사 합의 때는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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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년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씨를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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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정부의 공안탄압 중지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즉각 해제 △야당의 색깔공세 중단과 국보법 철폐요구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선언의 참가방법은 피해자 선언용지의 서명제출과 함꼐 선언 발표를 위한 준비비로 ‘피해자 선언비(개인당 5천원)를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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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해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7일) 3. “반대! 국보법” 열기 고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인 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7일)/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도 기도회, 촛불시위 등을 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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