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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송하고, 13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해 정부당국의 국보법 남용을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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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운동,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4호)

  주요공판안내

  ... 8228;허필수외1 (뇌물공여등)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신승우 (국보법) 오전 10시 1부 1부 418호 선고 ․김달화 (볍호사법위반) 오후 4시 3부 421호 속행 ․하정호외3 (업무상과실치사) 오후 2시 1단독 519호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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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소녀가장 세대수는 8천8백49세대, 세대원은 1만6천1명/서울지검 공안1부 이용훈 검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 진관스님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구형/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서태영 부장판사) 한국통신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박총 신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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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어 반국가사범을 색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은 지극히 타당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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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요공판안내

  ... 고문후유증 손배소송항소심,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외1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1부, 418호 <9월1일>(금) 문순덕,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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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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