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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5호)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자협정, 한․일 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와 자유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 그러나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내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할 수 없고(내국민대우),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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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IMF, 노동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광화문, 경제, 조직,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국민’의 대열에서 추방돼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두 경우 다 명분은 동일했다. 오로지 경제 회생을 위해서. 2월 20일 대검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했다. ‘공안’의 주된 임무는 민생불안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제회복의 걸림돌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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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거부, 구조조정 프로그램 거부를 통해 IMF에 맞서고 있다. 외채를 담보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구조조정 해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적 세계시장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IMF가 하기 때문이다. IMF 구조조정을 경험했고, 지금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진행 중인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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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대한민국.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 열린 3차, 4차 및 6차 회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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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일까지 개최되는 제53차 인권위는 선주민문제를 비롯, 총19개 의제를 다룬다. △자결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여성폭력-고문및 구금-실종-표현의 자유-사법부 독립-정의실현-불처벌-종교적 불관용-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시민-정치적 권리 △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기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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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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