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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고 누구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했다며 "무고한 국민은 죄를 뒤집어 씌워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으로 보내고 가해자는 영광과 명예를 한 몸에 안고 꽃놀이를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은 박 씨가 안기부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 검사(주임검사 안강민) 앞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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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오곤 했다. 꼭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풀려난 지금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군대, 국가가 '징집'으로 시민들을 협박하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가? 어서 빨리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고 나 씨가 풀려나길 바란다. - 재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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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4년 9월/ 519쪽/ 14,000(우송료 3,500별도) 문의 : 유해정 (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지난 2002년 발간 이후 수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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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로 이어지기보다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이 때, '전자정보사회'가 가지는 '정보감옥'의 성격을 규명한 책이 나왔다. '파놉티콘'(panopticon)은 '모두(pan)―본다(opticon)'란 의미로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덤이 만든 말이다. 일종의 원형감옥으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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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니 씨는 미국 뉴욕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돼, 테러 연루 혐의를 받고 이후 5개월 동안이나 감옥 신세를 져야 했다. 그의 차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사진 2장이 그가 테러용의자로 몰린 이유. 미 수사당국은 그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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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인권, 권리, 정부,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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