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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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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군의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과 초동수사 협력방안 등이 발표됐다. △공무상 범죄와 관련 미국 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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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건의 화재가 발생해, '이런 식으로 두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부천경찰서와 시청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수수방관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대표는 "십수년이 지나도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항공청과 부천시청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화재발생의 위험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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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경찰, 진상규명,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이주, 철거,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예정지역 내 잠자던 4남매, 부모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세입자들, 올 한해만 37건 화재발생 방화의혹 제기(11.25) 5. 경제자유구역법 절대 안된다! 양대 노총·민변·환경운동연합 등 110개 단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발족…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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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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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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