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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이미 대법원 최종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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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약과 사업자신고를 취소 당해 운영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ID의 사용중지는 통신상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통신동호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인 ‘찬우물’,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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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전원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동포 피고인 중 전재천 씨를 제외한 5명 무기징역으로 감형 ꋮ 4월20일(일) 제17회 장애인의 날, 각 장애인단체 장애인주간(20-26일) 맞아 다채로운 행사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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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일본,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고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사형 4월 3일, 사형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목적을 가지고 사형집행의 유예를 고려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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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김태년 씨: "가혹행위에 따른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간첩 혐의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아무 증거도 없었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향에 내려가면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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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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