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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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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규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자의 강제입원의 오·남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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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통합의 문제점, 스팸메일의 문제점 등을 들며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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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의 이름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거론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외압의 여부와 이 외압으로 인한 상영 결정 보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밥․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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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9-18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력, 소외, 정리해고, 노동조합, 활동가, 역사, 신자유주의, 평화, 검열,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장애, 프라이버시,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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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IMF, 대통령,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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