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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민중언론 참세상] 이 법과 관련된 논란은 언뜻 보면 ‘혈액 안전’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 법은 ‘혈액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많고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인의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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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의료,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정부, 치료, 병원,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020호)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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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IMF, 대통령, 프라이버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산업․시장적’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문제 등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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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페인' 전개하며,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유린 실태 폭로(3/8) 6. 인터넷 상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진보네트워크센터, 컴퓨터칩에 고유번호를 입력한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하고, 컴퓨터칩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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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주민, 정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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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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