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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청은 노조를 대상으로 내달 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배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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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철도노조, 노조, 탄압,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교섭, 사상, 청와대,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극도로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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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법원, 손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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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14일) 7.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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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일 (주)한국논단과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들의 기본구도가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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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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