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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를 소년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제한할 것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할 것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공동의 조직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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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각장애인에게 법률지식이 있는 공정한 수화통역자가 지원되기는 만무하고, 수사 및 재판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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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기각 사유로 △방 씨가 89년 8월 서울지검에서 변호인(박상천, 조승형, 강철선 변호사) 접견시, 안기부나 검찰에서 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냐는 변호인 질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방 씨가 안기부에서 야전침대용 각목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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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범용의자들 연행 과정부터 불법체포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 인권위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수사 과정 가혹행위 방지 제도적 방안 의견 모아(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확장공사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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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 (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정부에 대해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 구금기간 축소, 고문방지조약 21(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등 인권보장조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결의/민변 안기부가 제작․방영해 물의를 빚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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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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