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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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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김삼석 씨가 지난 9월 20일(월) 오후 5시경 변호인과의 접견도중 "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석 씨는 21일 변호인, 부인과의 접견에서 왜 자해행위를 했느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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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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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동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단의 변론거부 등 5·18재판의 파행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분노와 탄식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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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심리로 21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2시 31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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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변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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