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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조 2항).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특구 내에 초중등및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20조),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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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09호)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삭발 단행

  ... GNP대비 6%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공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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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교육, 대통령, 학생, 광화문, 교육부,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최근 교육부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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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해보다 8.9%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교원 인건비가 크게 늘어 운영비와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GNP 6%확보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부영 등, 운동본부)’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수업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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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랑스)은 “단결권은 결코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왜 아직도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가. 또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화적 전통, 법의 준수 등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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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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