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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지만 정작 청소년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내용이 교원 연수 등에 도입되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청소년노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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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09호)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삭발 단행

... GNP대비 6%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공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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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교육, 대통령, 학생, 광화문, 교육부, 법정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로 늘어났으며 특히 국립대 병원은 평균 30%가 넘었다. 국·공립고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교원은 99년 3백명에서 2002년 1천8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부분 기간제 교원과 시간강사인 이들은 방학 중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겸직은 금지 당해 방학 중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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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청사 앞에서 전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위원장 임성윤, 아래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올해 초에도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장관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대학지원국장만을 5분 정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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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랑스)은 “단결권은 결코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왜 아직도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가. 또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화적 전통, 법의 준수 등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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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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