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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56명(4/27-30) 5. "면담요구, 재소자 권리"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 교도관이 재소자의 소장 면담요구를 묵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3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4/28) 6. '인권법 투쟁', 범사회적으로 종교․언론․교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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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4호)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 9월 9일 뉴욕주 아티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40명에 가까운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주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 이들의 요구는 처우개선 뿐 아니라 정치․종교의 자유, 실질적 재활 프로그램 등 28가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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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0-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운동, 교도관, 재소자, 저항, 진상규명, 진실, 광화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1. 구치소, 수용자 ‘폭행’ 시비 지난 1월 말, 사랑방에는 모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수용자는 교도관과 처우 문제로 말이 오가던 중 교도관들에 의해 ‘소란스럽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목이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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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도관 대신하는 경교대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등지에 배치된 경교대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많다. 면회 접수, 수형자 계호에서부터 타격대 역할까지 담당한다. 즉, 모자라는 교도관 인원을 경교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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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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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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