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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전동록 씨 장례식 치러…장례행렬, "주한미군의 사과와 배상" 요구(6.10) 3. 인터넷 검열, 계속 한다면 정통윤의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로 폐쇄됐던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임시거울 홈페이지 열어 검열에 항의(6.3)/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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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정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교육부,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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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함께 해요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토론회]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이 후퇴하는 문제의 핵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 선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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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20

인권키워드
성평등, 정치, 검열, 권리, 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성교육, 가족,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전교조, 젠더, 지역, 노동조합,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동료, 청소년인권, 학교, 세력,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되살려낸 한 판의 ‘광란극’이었다. 2. 정보통신윤리위 검열 강화 …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음(DAUM), 세이클럽(Say Club)의 동성애자 동호회 등 ‘불온’ 까페가 심심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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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2호)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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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07-21

인권키워드
감시, 검열, 미디어, 개인정보, 자살, 프라이버시, 신상정보, 개발, 남용, 망명, 사찰, 디지털, 감옥, 결사, 국경, 기업, 노동, 뉴스, 언론, 저항, 차별, 체제, 운동, 조직, 국제,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법, 정책, 조합, 연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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