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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런 좋은 영화제를…” “내년에는…” 나는 지금 그 관객들에게 미안하다. 우리 나라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검열이란, ‘표현행위에 앞서 행정권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발표를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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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모든~예술~ 검열~ 반대!

  ...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던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끊고 작품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야마가타 트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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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2-08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노동탄압, 헌법, 예술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2호)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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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7-21

  인권키워드

  감시, 검열, 미디어, 개인정보, 자살, 프라이버시, 신상정보, 개발, 남용, 망명, 사찰, 감옥, 결사, 국경, 기업, 노동, 뉴스, 언론, 저항, 차별, 체제, 운동, 조직, 국제,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산업일 때는 다르다"며 사전심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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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 ,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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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성평등, 검열, 교육, 전교조, 평등,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학교, 공공성, 국가,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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