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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6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하루아침에 짤린 라디오 퍼블릭 엑세스

PA는 방송국의 선심이 아니야

... 로 방영되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이 어째서 편파적이라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방송국의 검열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편파성과 방영 여부를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다. 용산유가족과 용산참사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제작자의 목소리는 PA라는 이름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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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2009-10-28

인권키워드
미디어, 검열, 지역, 접근권, 이야기, 언론, 비정규직, 용산참사,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산업일 때는 다르다"며 사전심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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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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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 서를 천리안, 하이텔 등 4대 PC통신사 앞으로 발송했다. 통신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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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력화했듯이 거리에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권운동가들의 고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열의 부활자로 나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권이 아닌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검열’이라는 가위질의 부활로 후퇴를 맞고 있다. 9월 1일 입법예고를 한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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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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