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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보안관찰 부당' 판결(1.30)/ 헌법재판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차단 합헌" 판결-검열, 표현의 자유 등의 논란 불러일으켜(1.30) 4. 기타 1183일만에 꺼진 '부안 촛불'-핵 대책위 "공정한 주민 투표 위해 잠시 중단(1.26)/ 개정된 집시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대응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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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느끼게 해주는 뜻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신장 계기 한편 인권영화제는 사전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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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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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물 내용으로 부적합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과 관련 “언론․출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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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기본권,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운동연대' 창립대회/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검열 거부 결의문을 작성·낭독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기자협회 부회장 노향기 씨 등 4명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 선고/서울경찰청, 노동절 시위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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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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