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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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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함께 해요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토론회]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이 후퇴하는 문제의 핵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 선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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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20

  인권키워드

  성평등, 정치, 검열, 권리, 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성교육, 가족,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전교조, 젠더, 지역, 노동조합,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동료, 청소년인권, 학교, 세력,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문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통신공간상에서의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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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문화,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되살려낸 한 판의 ‘광란극’이었다. 2. 정보통신윤리위 검열 강화 …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음(DAUM), 세이클럽(Say Club)의 동성애자 동호회 등 ‘불온’ 까페가 심심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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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회견…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노상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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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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