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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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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혐오,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시안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보고 받고 조사하는 상설기구로 기관장 직속의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아래 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돕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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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는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대부분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식의 집안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피해여성들을 오히려 의심하거나 모독한다. 이런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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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여성인권, 인권, 경찰, 상담,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646호)

  롯데 노동자, 성희롱 고통 호소

  호텔 롯데 여성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는 직장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규나 단체협약으로 가해자 처벌(71.2%), 성폭력 고발센터 설치(70.4%) 등을 주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텔 롯데 노조는 ▲1992년, 1993년 겨울 직원회식에서 ᄉ상무가 부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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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30

  인권키워드

  노동자, 가해자, 노조, 성폭력, 성희롱, 차별, 노동조합, 가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승연대는 “현재 공직에 재직중인 박영두 사망 사건 가해자 김명겸․김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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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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