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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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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인권, 피해, 교육, 재판, 차별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삼성 SDI 노동자,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당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생3명 교내에서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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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북과 한국정부의 노력 촉구(4.16)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상담 및 학교·가정폭력 전문 상담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계획 밝혀(4.11)/ 매향리주민대책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개 단체, 매향리 소음피해의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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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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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반한 인사횡포였다. 또 경기도 보안수사대는 인터넷상에 올린 논쟁글을 근거로 성공회대 전모 학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5.7) 한편, 10기 한총련은 '자신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공개질의를 했다.(5.13) 그러나 검찰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김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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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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