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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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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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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않고, 믿지도 않는다. 지금 당장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망발을 사죄하고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뜻에 따라 '전쟁반대'를 선언하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핵 문제로 안보상황이 불안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대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라. 그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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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정부, 국회, 대통령, 북핵,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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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병역, 법, 대체복무제,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6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하라"

이 대사관 근처 집회, 입다문 우리 정부도 문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적 인권침해 행위에 분노하는 양심의 불씨가 지펴졌다. 4일 아침 11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국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 50여명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점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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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부, 집회, 가족, 대통령, 양심, 자살, 학생, 활동가, 강남역, 정착촌, 점령, 학살, 테러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의 인종차별을 위한 인류의 실천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세계인들과 각국 정부의 양심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회 기간 중 미국 등이 참가단을 철수하고, 선언채택과정에서 서방국가들이 구체적인 국가명칭 언급을 회피하는 등 많은 부분 ‘김이 빠진’ 면이 보이고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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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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