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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의 역관계 상에선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또 “과거청산이 미래창조”라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의 입장은 더욱 강경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고 할 만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개혁의 대상들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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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91호)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

  ... 이나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수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할테니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라”고 노조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애초의 정리해고 대상자 1562명 모두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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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집회, 가족, 공권력, 농성, 민주노총, 상가, 생명, 임금, 노동시간, 경찰, 생존, 불법, 자본,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심사진은 “비록 수상작들이 이론화와 설득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한국상황에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열정, 자료와 접근방법 등의 신선함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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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다. "IMF형 노점상 급증 사전에 막자"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송병열 계장은 "단속 나갈 때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민들이 노점상 편에 서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까지 IMF형 노점상이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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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책임 있는 어른들은 두 손을 놓고 있다. '양파'의 한 교사는 "설득해도 통하지 않는데다 아이들을 만나면 학교측으로부터 '선동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나서지 못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권위를 잃어버린 교사들은 이미 학생들을 포기한 것이다. 교육 관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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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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