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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전력해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김형영을 허위공무서 작성(형법 제 227조), 동 행사(형법 제 229조) 및 위증죄(형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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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법원,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당하고 있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 정부는 해경 123정장을 책임자로 법정에 세웠다. 해경 123정장은 과실치사상죄로 감옥에 갇혔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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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법정, 진상,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격당하고 있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 정부는 해경123정장을 책임자로 법정에 세웠다. 해경123정장은 과실치사상죄로 감옥에 갇혔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여주교도소의 답변서를 보니 피가 솟구쳐서, 어디 한 번 내가 뭘 왜곡하고 과장했다는 건지 법정에서 증명해보라고 고발장부터 쓸 뻔했다. 하지만 나는 사법적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리고 사법체계에선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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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5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수감 시절 이야기

  ... 말하려고 한다. 2006년 8월 17일, 나는 부천지법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 됐다. 재판받으러 나온 재소자들, 나처럼 법정 구속된 사람들과 함께 인천구치소로 갔다. 이미 감옥 살다 나온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에 대해 여러 번 듣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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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감옥, 이야기, 인권위, 병역거부, 가족, 저항, 회사, 학교, 재판,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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