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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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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8년까지 경기경찰청 대공분실 등에서 대공, 방첩, 공안 분야 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다. 1985년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 고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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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불법,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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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 때 : 2010년 9월 27일(월) 11:30 ■ 곳 : 광화문 정부청사(교과부) 후문 [ 성 명 서 ]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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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체벌, 법, 인권, 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권력,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민주주의,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적인 발전 프로그램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국내총생산(GDP)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평등한 기술과 제도의 성장을 발전권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들의 성장은 불평등의 감소 또는 평등을 보장하는 속에서 인권의 기준을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발전 프로그램 속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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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반달곰’으로 불리던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7년 형기를 채우고 7일 만기 출소했다. 그가 고문을 가해 조작되었다고 알려진 사건만 해도 1979년 남민전 사건, 1981년 전노련 사건, 1985년 민청련 김근태 의장(현 열린우리당 의장) 사건, 납북어부 김성학 간첩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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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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