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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이 줄어들었고, 파업시 집회현장을 촬영해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이 관리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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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노조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생기는 사용자와의 법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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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충남 아산 세원테크 노조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된 바 있다. 최근 사쪽의 노조탄압은 '불성실 교섭→파업장기화→고소·고발 →수배·구속→손배소송→가압류' 등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자 55명,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수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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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 노조탄압, 정부,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또 '노조'란 명칭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더구나 이마저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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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발전회사사장단, 교섭중단(3.5)/ 강남서, 정통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긴급토론(3.5)/ 정부, 전력 배전부문도 올해 분할 내년 민영화 추진(3.6)/ 각계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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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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