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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장은 "현재 난민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체류심사과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요청하면,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협의회'가 소집, 샤린 씨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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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 임용 촉구

  ... 강화지침이 내려져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가 급증했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89년 7월 이전과 91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경력을 이유로 보안심사나 구 교육법 77조의 '성행불량' 조항에 걸려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85년 서울교대를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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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집회, 차별, 피해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고등판무관 개막연설 요지

  ... 제한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분쟁의 결과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인권 침해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사법처리에 이중잣대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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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빈곤, 가족, 활동가, 권리, 집, 학살, 국제, 국가, 러시아,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언론, 전쟁, 존엄, 지역, 질병,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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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투표, 운동,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의 권리가 인권의 중심 화두로 자리잡은 것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논의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선언하며 "여성의 정치·시민·경제·사회·문화생활에의 동등한 참여와 모든 성차별의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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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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