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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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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회권이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위해 지배세력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중 하나로서 사법적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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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역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노조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생기는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의 결과로 '노동자성'에 관한 노동위나 법원의 판단이 상당수 나오게 됐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엄격한 사용종속성의 기준과 적용에서 벗어나 "근로관계"의 변화나 사용자의 의도를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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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사건은 아니지만 군 당국에 의해 흔히 조작되는 군대 내 사망사건의 전형을 드러낸 점은 성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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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운동, 탄압,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관리과가 회사측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9일 최 씨는 신원과 관련해 대법원 관리과로부터 '사면복권은 됐지만 노동단체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최 씨는 97년 한국노동청년연대라는 노동단체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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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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