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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 24일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이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활동가들과 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이주, 난민, 출입국관리법, 권리, 법, 아시아,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흔히 '안보' 혹은 '방어'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군사적 방어 시스템은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안보, 저항, 체제,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80호)

[뛰어보자 폴짝] 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어제(2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국무총리나 장관 등과 같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러한 사실을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알리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3-30

인권키워드
학교, 학교폭력, 감시, 경찰, 인권, 광화문, 무시, 평화, 국가, 교육, 신문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학교 앞 시위 도중 백골단으로 불리던 경찰 체포조에 의해 쇠파이프를 맞아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뒤 노태우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전남대 박승희, 안동대 김영균, 경원대 천세용 씨가 분신 자결하며 노태우 정권 타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천인공노할 범죄자' 대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범죄'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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