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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와 동일하다. (a) 육체적 고통, 수난 및 정신적인 충격을 포함하는 정신적 상처 (b) 교육적 기회를 포함하는 기회상실 (c) 물질적 손해와 소득상의 손실을 포함하는 수입의 손실 (d) 명예 또는 존엄성에 대한 도발 43. 갱생의 조치들 갱생에 대한 조치들은 사회.법적.기타 서비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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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 잇따르고 있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주장/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이 노조결성에 폐업공고 뒤 취업예상 병원에 '문제노조원 명단'을 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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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만 이번 재판은 내란기간 중에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삼청교육대와 언론인, 교수들의 대량해직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명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과거청산에 대해 두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는 듯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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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714호)

  참여사회아카데미, 국제뉴스분석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원장 임헌영)에서는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강좌 ‘국제뉴스분석-세계를 읽자’를 진행한다. 수강료 4만원, 문의:796-8365 (교육담당 안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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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 인권하루소식 (713호)

  외노협 28일부터 이주노동자 워크샵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4박5일간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세계 경제구조정책에 도전하는 이주노동자’의 주제로 국제외국인노동자 실무자 한국워크샵을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세계화와 APEC, 이주노동자에 끼치는 영향 △이주노동자의 상황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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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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