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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없이, 중앙정보부와 1980년에 이를 개편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군보안사, 검찰·경찰 등의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당시의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하위기구의 협조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 1993년 12월 비로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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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이 ‘좌파상업주의단체’가 된 사연

  ... 뭔가 예상대로, 제대로 된 느낌이랄까요.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명박 정부에게도, 경찰들에게도 똑똑하게 말해놔야겠어요. 사랑방은 좌파상업주의단체이니 ‘빨갱이, 반정부’ 운운하며 잡아가지 말아 주십사, 고. 좌파상업주의단체이니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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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상임활동가) 2009-06-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부, 언론, 제도, 사랑방,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기분 좋은 일

  ... 아침, 영어학원에서 나와 냉냉한 공기가 흐르는 용산참사 현장으로 갔다. 몰려든 기자들과 경찰들이 둘러싸 북적거리는 광경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한없이 밀려왔다. 그래서 사랑방에 들어갔다. 내 생활을 지배했던 규칙과 함께 삶의 과제도 변한건지 물을 겨를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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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자원활동가) 2009-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교육, 뉴스, 민주노총, 용산참사,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집, 한국,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80년대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법원은 많은 도서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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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2009년 3월 밥은먹었소

  ... 네요. 지금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박래군은 잊혀 가는 용산 참사가, 경찰폭력과 재개발의 문제점을 바꿔낸 계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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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참사, 철거민,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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