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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개정 과정에서나 입법작용을 통해서도 사회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입법적 해결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민법상 계약관계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법권력을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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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을 취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간과와 모멸을 비난한 것이다. 남녀평등의 관점에 선 발언은 구즈 이전에도 존재해 있었지만,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확립하는 관점에 서서 사람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에서 여성이 배제 당하고 있었던 현실과,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보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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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안고 있고 왼손으로는 자유를 속박하는 쇠사슬을 절단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진리와 평등, 자유를 수호하고 있을까.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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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70호)

<투쟁하는 여성들> 매매춘 여성의 인권에 주목한다!

... 적 착취, 감금, 폭행 등 일상적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또 금전을 매개로 한 성 관계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여성주의자 연대'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는 매매춘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다면 군사주의는? "군대에서는 남성문화의 부정적 측면인 '폭력성'이 극대화되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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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3-09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군사주의, 군대, 인권, 진상규명, 평등,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출발선으로 삼으면 좋을 실마리가 있습니다. 파면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의 질문은 평등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4월 21일자) 윤석열 퇴진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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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5-1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윤석열, 인권,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광장, 질문, 동료,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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