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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외눈박이 경찰

  ... 융단 폭격하듯 맹비난하기에 정신없네요. 누구나 알듯이 현대차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운용으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버티면서 신규채용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지요. 거기에 더해 이번에 울산이 현대차공화국이라는 소문에 걸맞게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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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31

  인권키워드

  경찰, 재벌, 희망버스, 대법원, 정규직, 탄압,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한 최명진 씨, 윤여범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각각 2004년 7월 15일, 22일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국내 사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구제되지 못하고 결국 유엔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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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원로교사 20여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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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입장을 밝힌 것조차 국가보안법의 최종적 파산선고의 길을 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행여 대법원이 또 한번 파산선고를 미룬다 해도,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덥다.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고 한다. 파병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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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이라크, 석방, 검찰, 생명, 전쟁, 권력, 동맹,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7호)

  울림 - 철로 위의 사람들

  ... 어용노조를 물리치고 직선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민주노조의 첫 싸움이었다. 2000년 1월,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중 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선제와 어용노조를 몰아내는 철도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결집한 철도 노동자들은 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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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3-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이야기, 무시, 권력, 노동,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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