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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과 경찰측으로부터 ‘앞으로 2-3주가 더 걸리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에 홍 씨는 “국보법 관련자들은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안 기간원들은 이를 빌미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홍 씨는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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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이유로 91년 8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과 상고심 기각-역주). 95년 국보법 구속자 2백여명 학생, 정치활동가, 작가, 언론인, 학자등 2백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 하거나 동조한 사람에게 최고 7년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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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해 국보법 7조 찬양고무혐의 무죄 선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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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점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씨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통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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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10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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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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