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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과거의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다고 평했다. 김영삼 정부출범 1년 만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자는 1백39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시국‧공안 사건 구속자 2백22명 중 62.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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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째 거론돼 3월 2일 중남미정의평화봉사회, 민선정부에 잔존하는 옛 법제와 권력기구의 예로 국보법 거론 3월 2일 유엔인권위에서는, 케네디인권센타, 국제고문방지연합과 국제기독학생연맹(발언문 <인권하루소식> 2월 24일자 참조)에 이어 4번째로 국제인권단체인 중남미정의평화봉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호)

공판안내

... , 417호 / 이종구, 특가법, 2시, 311호 ‧10월 6일(수) 노태훈, 국보법, 10시, 425호 / 시노하라, 국보법, 2시, 311호 ‧10월 7일(목) 이건개, 특가법, 11:30, 311호 / 정덕진, 특가법 ‧10월 8일(금) 박석진, 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씨(29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상근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는 국보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입수 탐독)로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이에 노태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1심 선고가 내려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국보법 등 적용) 97년 9월 24일-10월 3일 홍익대학교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됐다. 당국이 홍익대 주변에 전투경찰을 배치해 삼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학교측 역시 상영장의 전원을 차단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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