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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결의대회 ◆ 14일(목)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비상대책위」, 만화가들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과 관련해 삼성동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행사장 주변에서 서명운동 벌여/경남도, 학생지도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교사경찰제’ 도입안 건의/문화방송 주최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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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법원,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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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폐지' '남북 상호감군'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고 일병은 지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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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미국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전선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두 단체가 같이 받았고 또 함께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노동 운동 단체인 노동전선부터 기소를 했네요. 변함없이 강고한 반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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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가 승리를 하였지만 정부의 후속 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희망버스 참가비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박래군 활동가가 검찰조사도 없이 기소되어 주모자로 몰려, 정진우․ 송경동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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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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