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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 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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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헬조선에 있어선 안 된다

  청년수당 논의에서 필요한 것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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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10

  인권키워드

  청년, 정부, 인권, 서울시, 권리, 비정규직, 시대, 일자리, 불안, 제도, 한국, IMF, 가족, 복지, 인권감수성,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 해고, 이야기, 총선, 대출, 무시, 국가,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용과 외주화를 무분별하게 늘려나갔다. 여전히 산업재해 및 산재사망이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2차 산업 중심의 틀을 바꾸는 것에도 만만찮은 반론이 있었다. 조금씩 개정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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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 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 70대 아버지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기에 우에마쓰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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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법원,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는 억지를 고집하며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법적 해석에 항의하며 위원들을 비롯한 조사관들이 활동을 이어가지만 활동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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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사랑방, 정부, 교육,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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