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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평화와 인권 ⑤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 다. 굶주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고립'을 막고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 반쪽이 절망적인 굶주림에서 회복되고 있지 못한 한반도에선 이런 인권의 가치가 새로 입력돼야 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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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전쟁, 평화, 민족, 성장, IMF, 권리, 한반도,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인권시평 > 여기는 전투지대 -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교실에는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 간의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그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가?',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권추락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의 기사와 기고된 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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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2-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권, 인권, 체벌, 민주주의, 질문, 약자, 교육, 변호,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차별, 경찰, 권리, 부모, 평화, 기술,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니라 그 폭력을 보다 널리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까지도 가져다 준 것이다. “헌법에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항변은 대체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늘 비애를 느끼며 참으로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권운동가의 비애 최근의 한총련 사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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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운동, 동맹, 세력, 기업,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 여권법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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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분별하게 뻗치게 된다. 정보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기구관련 옴부즈맨이나 통제위원회, 혹은 국민인권기구 등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사관련 수사권 행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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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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