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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해오면서 최근 그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채택했다. 이제는 가족별 편제냐 개인별 편제냐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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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1. 이라크민중 학살 시계 재깍재깍! 미, 한국정부에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과 의료지원 등 요청…한국정부, 1개 대대 규모 비전투병 파병 방침(3.13)/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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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실증명이 나온 것이 다. ◎오세훈 위원(아래 오): 한 간부의 수첩에 작년 6월 사장이 '정부에서도 이 기회에 손 봐줘라'고 했다고 적혀있다.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 =김 사장, 방 장관: 있을 수 없다. ◎오: 그래도 의혹은 남는다.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특별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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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정부,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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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일본, 한국, 정부,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는 '평균' 1백36일 정도. 이는 일본의 연간 휴일수를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2년마다 1일 추가)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수는 최소 1백36일이 되지만, 이는 연장·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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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일본,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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