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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차별의 문제를 넘어 신분등록제도를 새로 짜는 작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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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 보법 끝장 국민단식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국보법에 의해 구축된 냉전수구, 반인권, 반민주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는 각오로 국보법 폐지투쟁의 마지막 깃발을 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세 차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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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가 늘어나고 있다. 열쇠나 카드 등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생체정보 이용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상거래에서조차 생체정보를 이용해 '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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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 찰의 주장이 이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첨단 기술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맹신한 채 자신의 인권을 하나둘씩 포기한다면, 충분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시나리오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현실이며 또 계속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잠깐만 상상해보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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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안들이 하나같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공백은 없다 먼저 대체입법안이라는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의 '테러방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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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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