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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계측조사는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최저소비량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전물량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기초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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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반영케 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한편 가족은 곧 소비자라는 논리를 생산해서,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의 투쟁은 삼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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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은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남한에 비해 14배 차이가 난다. 북정부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소 발전소 건설, 물길공사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북의 에너지 문제는 노후한 기계를 교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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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정부, 권리, 한반도,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605%나 상승했다. 이것이 사유화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쉐런 비더는, 사유화가 추진되면 소비자들은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으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결국 "수혜자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될 뿐이라며 사유화의 기만적인 모습을 들춰냈다. 한국정부 역시 IMF를 거치며 전력산업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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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 했다. 그러나 알트는 이 위기의 상황을 성숙을 향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자본 소비만을 위한 그 동안의 노동 개념에 생태학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경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유연화1) 등 고전적인 사회전략에 앞서 말했던 환경정책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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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6-15

  인권키워드

  노동, 경제, 노동시간, 정책, 발전, 에너지, 지역, 개발, 체제, 이야기, 교통체계, 생존, 평화, 기술, 산업, 자본, 전환,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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