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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대, ‘시위전력 이유로 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 헌법소원(4.13)/ 서울고법, 과로 및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인정(4.15)/ 서울고법, 희망퇴직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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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스트레스, 중국,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건수가 많아져 검색대상이 많아지면 성공사례가 많아지게 된다"며 2000년 12월 미아를 찾은 사례 두 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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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사회단체를 움직여 부패방지법 등을 포함한 3대 개혁입법운동에 나서도록 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41개 국내외 단체에서 공동으로 혹은 두 차례에 걸쳐 25회의 지지성명을 발표했다.또 시민사회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이 항의를 전달한 전화, 팩스, 홈페이지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연합, 농성, 싸움, 종교,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에도 힘을 실어야 마땅하다. 국민을 기만하고 강경책과 엄중 단속만을 능사로 안다면, 그 결과로 빚어지는 사태는 온전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러 가기 이전에 인권의 복원을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 민중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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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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