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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0호)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8231;주최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민변, 인의협 ‧주제발표 1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문제점-전해철(민변) ‧주제발표 2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의협)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 최영미씨 어머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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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9

인권키워드
고문, 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는다. 황교안 식 공안 프레임은? 그래서 공안정국 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이미지 ‘납치, 고문, 조작, 살인, 불법’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공안이 만들어진다. 황교안 식 공안 프레임은 명분이야 국가안보이겠지만 실재로는 ‘편 가르기, 내편 결집시키기, 내편 아닌 그룹 가차 없이 대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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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고 묻고 있다. 풀어 써서 ‘국법준수 약속’이지 이것은 분명 전향공작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문이나 폭력 등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한 죽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상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묻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헌법을 인용해 사상?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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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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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들의 폭행으로 끝내 사망했고, 이러한 사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려던 동료 피감호자들은 모진 고문 후 추가형을 선고받거나 빛도 들지 않는 독방에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 했다. 수용자들의 시위는 매번 최루탄과 군화발로 진압됐다. 88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청송감호소의 실상이 세상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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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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