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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7. 주요판결 및 헌법소원 서울지법,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4.11)/ 참여연대, ‘시위전력 이유로 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 헌법소원(4.13)/ 서울고법, 과로 및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인정(4.15)/ 서울고법, 희망퇴직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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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스트레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던 방안을 유보한 교통관리실장을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활동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활동가는 또 “모든 집회․시위는 항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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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16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살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우노조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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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 2807, 609, 149 부대의 기동대장을 출석시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생존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경찰 제복을 걸친 깡패집단을 보내 연일 테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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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비정규직, 광화문, 벌금, 정부,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들에 의해 다수의 근로자와 관련 변호사가 부상당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12일 긴급모임을 통해 △각계 사회단체에 경찰만행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성명을 낼 것을 제안하고, △대우자동차 가족대책위와 함께 273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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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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