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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유엔 인권이사회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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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통합을 해치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존엄과 권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 현실 구조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마당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호명하고 있는 국가주의라는 망령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광기의 위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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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진보, 일본, 혐오,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술 이전의 성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할 수 없고 상속권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차 할 수 없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여성을 '2'로, 남성을 '1'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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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의 주요인권협약에 따른 유엔 시민정치권위원회(HRC), 아동권위원회(CRC)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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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이 법의 바깥에 놓이게 된다. 인권은 시체말로 서푼짜리 인생들의 권리일 때에만 참으로 인권인 것이다. 민주화운동법은 사회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등한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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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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