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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활동방향을 바꾸기 위해 비민주적 운영으로 위원장 줄서기 방식의 조직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최소한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수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법 외에 인권위 내부규칙이나 회의관련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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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알아야 한다.(끝) 2005년 10월 27일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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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말과 같이, 불의한 법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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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신계승국민연대'측은 줄곧 이돈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별 검사보로 활동했던 김형태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복수 안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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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 촉구하는 한편 기독교 신자들의 폐지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김광수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는 기도회 사회를 통해 “반세기동안 국가보안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며 “이 법의 철폐는 성직자가 세상을 바로 잡기위해 앞장서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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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민족,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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