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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정보샘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때 : 6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8시 곳: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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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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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31일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이를 위한 군 대체복무제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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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명식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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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정보 보호 문제 등이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다. 전자보험증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사회진보연대, 민중의료연합 등은 29일 오전 서울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자보험증 제도 검토에 대한 전면 백지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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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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