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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6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 연행․구금했다. 1인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조치는 합법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이 겉으론 ‘평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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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장애인야학, <석>),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균>), 이원재(문화연대, <재>),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경>), 정종권(민중연대, <권>) 사회:국가의 인권침해에 인권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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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 수요가 없어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3일 성명에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자체가 ‘졸속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또 “더우기 재벌기업의 수요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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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 신상정보, 재벌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권 연대회의’(6.11), 19개 인권단체(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6.20)의 연이은 노동운동 탄압중단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위원장은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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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한 또 하나의 권리구제 절차가 생긴 것.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국가의 인터넷상 검열’에 대해 “명확한 대안은 없으나, 검열의 위험성을 네티즌 및 대중들에게 알려 인터넷상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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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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