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 2000년대 후반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 혹은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매우 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는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최근 흐름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들이 가지는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언론, 국가,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를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당 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열렸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와 민주법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권영길 의원실과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정부,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 필자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격언이 있었다. ‘권리는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대학 때 교수님은 위 격언과 함께 형사소송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임대차보호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정부, 법, 피해, 인권, 권리,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국가,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